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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회담 타결]北 당장 교역빗장 열지는 않을듯

입력 | 1999-09-13 22:55:00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당장 남북경협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97년 말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하의 경제난 여파로 남북경협이 아직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도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과 투자 및 교역 관련 법규의 미비 때문에 북한 시장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차츰 회복돼 구매력이 커질 경우 미국기업들은 북한 진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경험이 풍부한 한국측과 합작 등의 형태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은 대미수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선 1차 상품 위주의 조악한 수출품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한국이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오랜 ‘노 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도 한국 기업과 손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일부에서는 미 일이 북한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대북진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아직은 먼 장래의 얘기이며,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북한의 대외교역 및 경협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