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해 “매각시한을 정해놓고 외국인에게 반드시 판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장관은 13일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1·4분기 정책 협의 때 명기했던 매각시한을 7월의 2·4분기 협의에서는 삭제했다”고 전했다. 강장관은 이어 3·4분기(7∼9월) 경제성장률도 2·4분기(4∼6월·9.8% 성장)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4분기부터 설비투자가 늘고 있어 높은 성장률이 거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장관은 “올해 200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지만 연말부터 흑자규모가 줄어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부터 등록기준이 5가구에서 2가구로 낮춰질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내년중 구입한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주택으로 제한하되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적용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