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준(張錫準)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1일 “새천년을 맞아 미래 지식사회에 대비한 투자와 적자재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새해 나라살림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융구조조정에 공적자금투입이 추가로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예산도 많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정규모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보다 3%포인트 낮은 5%로 92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 증가율은 3.6%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하는데….
“작년 대량실업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근로사업 및 생활보호예산이 축소된데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들 사업을 제외한 복지예산은 11.9% 증가했고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37.5% 늘었다.”
―2004년 균형예산 달성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재정적자 탈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전액 국가채무상환에 쓰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정책추진시 재원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40%나 증가한 이유는….
“문화관광분야는 미래를 지향한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다. 문화 역사 등을 잘 결합할 경우 세계적으로 고급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