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시와 부산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자위와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부산지역의 파이낸스사태와 관련된 무사안일한 대처를 집중 추궁했다.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원유철(元裕哲)의원은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올 1, 2월 두차례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 국민회의 홍문종(洪文鐘)의원은 “올 1월 부산시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회의는 ‘파이낸스사가 단기운영자금 지원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는 파이낸스사의 불법 여신행위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도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파이낸스사태를 확대시킨 꼴”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충일(金忠一)의원은 “파이낸스사태에 대해 국세청은 출자금 형식의 수신업무를 금지하거나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파이낸스사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며 “파이낸스사들이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덜 낸 사실을 밝혀낸 후 취한 조치가 뭐냐”고 추궁했다.
무소속 한이헌(韓利憲)의원도 “파이낸스사태의 문제는 파이낸스사들이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해왔는데도 관계당국이 이를 방치해 왔다는데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