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계좌추적 요청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줄고 있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산 위조상품 수출이 외국 세관에서는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국내 세관의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재경위 김재천(金在千·한나라당)의원은 1일 관세청 산하 4개 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97년 140건, 98년 136건에서 올 1∼8월엔 지난해 전체의 4.6배인 625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김의원은 밀수적발 건수는 97년 2800건, 98년 1707건에서 올들어 1084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