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민감시단과 국회의원들 사이의 ‘신경전’이 초장부터 뜨겁다.
40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는 국감기간 중 개별 의원들의 ‘국감성적표’를 발표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베스트 3 워스트 3’의원을 공표했다.
그러자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 나선 보건복지위는 시민단체 모니터를 불허했다. 김찬우(金燦于)위원장은 국감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정책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시민단체의 국감 감시는 국감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불허이유를 밝혔다. 베스트로 뽑힌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 대부분은 시민단체의 모니터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감장에서 쫓겨난 모니터요원들이 의원보좌관실 스피커를 통해 모니터를 계속하자 공단측은 스피커를 꺼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위원회의 봉쇄조치에 시민연대 소속 한국여성연합 이경숙(李景淑)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연금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정활동을 국민이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전문가를 대거 보완해 모니터에 나섰는데 비전문가 운운하며 방청을 불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워스트 질의자’로 꼽힌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이날 “내가 이미 합의가 끝난 의약분업을 거부하고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이 결정된 3월 상임위에도 참석했다는 시민연대측 주장은 사실에 어긋난다”며 국회속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직접 워스트 의원 선정에 참여한 홍춘택(洪春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정의원이 3월 상임위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착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의약분업시행은 문구 해석상 거부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지난달 30일 통일부 국감에서도 방청을 요구한 시민단체 모니터요원들과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국방위와 건설교통위도 국감 첫날부터 모니터요원의 방청을 불허했다.
〈정성희·정연욱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