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은 4,5일 이틀간 실시된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 및 금융구조조정 공적투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까지 내며 국가채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장의원은 자료집에서 먼저 정부의 국가채무 계산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단순히 중앙정부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채무는 여기에 △지방정부채무 △정부보증채무 △한국은행 해외차입금을 합해야 한다는 것.
그럴 경우 올해말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액인 94조원 보다 무려 119조원이 많은 213조원이 된다. 이는 국민 1인당 454만원, 4인 가족당 1816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국가채무가 올해 국내총생산(GDP·470조원 추정)의 절반(45%)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장의원의 진단. 더구나 98년 이후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 정부가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장의원의 주장이다.
장의원은 “중앙정부채무와 맞먹는 규모의 정부보증채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국가채무관리 전담조직의 신설을 촉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