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이틀간 계속된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위원들과 정부는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여야 의원들은 부실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투입되는 공적자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재명(李在明)의원은 정부가 이미 조성한 공적자금 64조원의 이자와 회수불능금액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의원은 “앞으로 소요될 공적자금의 예상규모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투입된 공적자금 55조2000억원을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의 국내외 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회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4일 고심 끝에 내놓은 ‘2차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국민들이 ‘안정대책’을 ‘불안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내년 4월 총선용 성격이 짙다”고 평가절하했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양측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경부는 “경쟁력이 제고되고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등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은 경기가 이미 과열 국면에 들어서 있어 내년에는 경기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단언했고 한나라당 서정화(徐廷和)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경제 인식은 한마디로 통계의 착시현상”이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한이헌(韓利憲)의원도 나서서 “잠재력 없는 경기회복의 과신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