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18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부채와 공적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부담전담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말 국가부채가 2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다 부실 투신사 구조조정 등 금융구조조정에 수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의원의 진단.
따라서 공적자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되는지 감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행정부 시민대표 경제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을 다양하게 포함한 전담기구를 시급히 설립,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박의원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려 2조154억원의 공적자금이 업무과실로 낭비됐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면서 “국민부담전담기구를 만들면 사후감사가 아니라 사전감시를 통해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