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광옥(韓光玉·국민회의)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에서는 생소한 병원성 원생동물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한의원은 “국내에서도 한강과 낙동강 원수에서 패혈증 장염 설사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원생동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이 검출됐는데도 환경부가 전국적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한의원은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한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부실운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점도 지적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정을 약속받았다.
한의원은 노동부 국감에서는 노사정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노사정위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하고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의원은 “환경 노동분야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된다는 생각에서 3개월 전부터 각 분야의 문제점을 추려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