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속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정책의 실상을 분석, ‘행정부 시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들었다.
박의원은 18일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시 관리를 위해 ‘국민부담 전담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말이면 국가부채가 205조원에 이르는데다 투신사 구조조정 등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 집행될 처지여서 국민이 자신들이 떠안을 부담을 직접 챙겨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4일 소비자보호원 국감에서는 급발진 차량의 사후관리 허점을 고발했다. 최근 급발진 사고를 낸 차량 400대의 행방을 조사한 결과 폐차처분된 차량은 15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고차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의원은 “정부가 장밋빛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터널’을 벗어났다고 강조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현실은 여전히 한겨울이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