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건설경기 회복에는 앞으로 1∼2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의 건설교통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건설물량도 늘어나고 있으나 건설부문투자의 60%를 차지하는 민간건축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장관은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쟁력이 조사대상 48개국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하고 “민간자본이 SOC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SOC시설 기부채납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 민자사업 출자때 상호채무 보증금지 예외를 인정하고 △민자사업 대출금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당주민들의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납부 거부와 관련해 “분당주민들이 통행료를 거부할 경우 사업비만 6000억원이 소요된 해당 도로 통행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