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를 결정하게 될 선언문 초안에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장이 포함됐다.
하지만 임산물과 수산물은 공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해 우리나라에 대한 임수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WTO 음추모 일반이사회 의장이 7일 발표한 초안을 수정해 20일 각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식량안보 측면을 감안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산물도 일반상품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번 수정안에 함께 명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각국의 제안을 모두 담는 방향으로 작성돼 분량이 초안의 3배로 늘어났다”며 “시애틀 각료회담 전까지 최종안에 대한 힘겨운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수산물은 농산물처럼 공산품과 분리해 별도 협상을 벌이자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거부돼 공산품 수준으로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덤핑 분야와 관련해 수정안은 종전의 ‘긴급무역구제 조치’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반덤핑’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미국 EU 등의 반덤핑 제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