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꽃피는 시장경제'/ 전윤철지음/장락 293쪽 8000원▼
《 저자는 옛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국장, 기획관리실장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등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 창설에 참여했다.》
국민의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재벌개혁’. 부당내부거래에 과징금을 매기는 등 재벌개혁을 일선에서 실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 ‘경제 검찰’로 불린다. 저자는 97년 3월부터 ‘경제 검찰총장’자리를 맡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책은 비 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경제에세이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현 정부 재벌개혁의 기조를 한눈에 읽을 수 있게 한다. 경제법정의 논리정연한 논고에 해당하는 셈이다.
저자의 일관된 주장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접근이 제한되거나 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한발을 묶고 뛰는 식의 불공정경쟁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재벌중심 경제를 개혁하고 새 틀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이 정부와 재벌의 대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글로벌마켓 체제의 개막,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진정한 살길임을 설득한다. 국내외 자료들을 풍부히 인용, 구체성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정은령기자〉ry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