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등 금융당국은 11월6일까지 대우자산부채실사와 함께 워크아웃계획이 구체화하면 시스템 리스크는 완전히 제거된다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어떤 경우에도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시스템 리스크의 현재화, 다시 말해 금융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투신권 등 금융시장참가자들과 정부부처 일각에선 금융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가 무기력해지면서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하다.
대우사태가 단기간내에 해결될 성질이 아닌데다 11월6일 이후에도 투신사구조조정문제가 계속 남게되는 만큼 성급한 낙관을 경계하고 있다.
▽11월6일은 한국경제의 분수령〓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경제정책국장은 “지금의 시스템 리스크는 대우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며 “11월6일까지 대우워크아웃계획이 완료되면 이같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도 제거된다”고 강조했다.
권국장은 “부실자산이 예상보다 많아진다고 해도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요인에 묻혀버릴 것”이라며 “모 금융기관의 경우 올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주가가 폭등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해외채권단의 채무동결, 채권기금의 무제한 채권매입 등 필요한 조치가 대부분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종창(金鍾昶)상임위원은 “대우채 손실규모가 이달말에서 내달초까지 완전히 드러나면 대우채권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 현재 묶여있는 대우채의 유동화가 가능해진다”며 “채권안정기금이 이를 매입해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김석동(金錫東)특별대책반 실무반장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대우구조조정이며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그 다음 문제는 금리안정인데 정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투신사 퇴출은 안한다 △서둘러 구조조정을 안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리스크는 계속된다〓투신사 관계자는 “시장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계열사 실사가 ‘날림’으로 이뤄질 것을 우려한다”며 “대우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회사도 자산부채를 실사하는 데는 최소한 6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도 “정부가 좋게 포장했을 것”이라고 의심받기 쉬운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투신 주원규(朱元圭)채권운용팀장은 “투신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업계 자율결의로 묶인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환매요구”라며 “최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환매를 풀어주기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국감에서 약속했지만 이들 말고도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한계상황에 달해 사정이 딱한 곳이 많다”고 밝혔다.
개인고객들의 불안심리는 예전보다는 많이 가신 편이지만 투신권 전체 공사채형 수탁고(170조원 가량)의 20%정도인 30조∼40조원이 11월 이후 빠져나갈 것으로 투신권은 관측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참가자들이 대우실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불확실성은 그대로 지속된다”며 “대우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투신권 불안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위 서근우(徐槿宇)구조개혁단 심의관은 “투신권 공적자금 투입 등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시기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간 협의 및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규진·정경준·박현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