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은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화긴축 및 이자율 인상 주장에 반대하면서 평소 소신인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의원은 먼저 최근 한국 경제가 회생국면에 들어선 이유가 저금리 정책에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직후 30% 대에 달하던 이자율을 한자릿수로 끌어내려 기업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어 저금리 정책이 물가대책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폈다.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올라도 고금리 정책에 따라 기업이 쓰러지는 것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였다.
그는 특히 “정책 당국이 물가를 염려해 통화긴축을 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면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 혼란→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기업환경 악화’로 이어져 결국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의원은 선진 신용조사기법의 도입이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부실의 핵심 원인이 부실대출에 있는만큼 미국의 무디스사 등과 같은 신용평가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서라도 이들의 선진 신용조사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논리였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