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고문등 反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 검토

국민회의는 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고문과 가혹행위 등 인권탄압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부회의가 끝난 뒤 “우리당의 김근태(金槿泰)부총재를 고문했던 이근안(李根安)씨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고문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