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월드컵을 유치한 5개 도시에 사실상의 국고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국고지원이 없는 5개 도시에도 국고지원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방안 검토’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각 개최도시 경기장 건설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기금 또는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전주와 서귀포에는 진입도로 건설비로 195억원과 255억원을 각각 국고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올해까지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지만 전체 건설비의 38%에 이르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내년부터는 각 개최도시가 심각한 재원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국고지원이 없는 5개 도시는 재정이 취약한 중소도시가 대부분이라 계획공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최근 방침은 ‘일단 찜해놓고’ 드러누워버린 일부 자치단체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개최도시 선정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배극인기자〉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