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통계로 본 IMF 2년’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외환위기로 한때 달러당 1964원까지 상승했던 환율은 최근 1200원 내외로 안정됐고 외환보유액은 39억달러에서 684억달러(11월 15일 현재)로 17배이상 확충됐으며 9월말 현재 4억달러의 순채권국이 됐다는 내용.
이런 장밋빛 지표의 뒷면에는 가시들이 숨어있다. 재경부가 낸 자료엔 빠져있지만 IMF기준 국가채무는 97년말 63조6000억원에서 올해말에는 111조8000억원으로 2년사이 2배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막대한 재정투입이 경기회복의 원동력이었지만 재정적자 확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망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2만여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72개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은행 10개, 종금사 19개, 증권사 6개, 보험사 5개가 사라졌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실상 국유화되면서 관치금융의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졌다는 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관치금융체제가 여전하며 이로 인해 대우처리과정에서 은행들에 엄청난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일(金俊逸)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하루빨리 민영화 선진화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부실화하는 것은 또다시 한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