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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예산' 공방…"4천억 삭감해야"-"심의 거친 일"

입력 | 1999-11-24 20:02:00


국회는 24일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국가정보원 예산의 ‘편법증액’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편법증액 의혹이 짙은 40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며 여당측은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국방부와 경찰청 이외에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예산이 법무부(204억원) 국세청(10억원) 행정자치부(3억7000만원) 정보통신부(18억원) 등에도 더 있다”면서 “국정원장이 직접 출석해 구체적인 은닉규모를 정확히 밝혀라”고 따졌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권의원이 주장한 국정원의 내년도 예산규모 1조1700억원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국회 정보위의 심의확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의 구조조정으로 기능과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은 너무 남아 국정원이 경찰 공무원 300∼500명을 초청해 식사도 제공하고 촌지까지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국정원 예산삭감을 거듭 촉구했다.

〈송인수·정연욱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