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 일본의 철강업체를 반덤핑 혐의로 제소해온 미국이 자국 철강업계에 20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포항제철이 공개한 미국철강수입자협회(AIIS)의 ‘미 철강보조금 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과거 20년간 200억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미국 철강업체에 지원해 왔다.
미국측의 보조금은 올들어 의회에서 승인, 발효된 10억달러 규모의 긴급대출법안을 비롯해 기술개발기금 세액공제 저금리대출 근로자교육보조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철강수입자협회는 밝혔다.
포철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미국 내에서 금기시돼온 미 정부의 보조금 지원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최근 외국 철강업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생산비 이하로 덤핑수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국가의 미국시장 진출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정부는 90년 이후 무차별적인 반덤핑제소를 벌여왔다.
한편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미국 철강 생산업계는 “미국철강수입자협회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자행하는 외국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지극히 편파적인 보고서를 냈다”고 맹비난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