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느라 불철주야 애쓴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99년 경제성장률이 무려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집권당 국민회의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기쁨을 맛본 지 불과 2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저는 김대중 정부의 성공과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유권자로서 대통령님의 상황 인식과 대처방식에 대한 이견(異見)을 말하고자 합니다. 5월 김태정씨를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참여연대는 “신은 너무 멀리 있고 황제는 너무 높이 있다”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면서 청와대로 보내던 ‘개혁통신’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국민여론에 맞서 ‘정치적 충돌실험’을 감행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치인 김대중’이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모든 항의를 묵살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의 장막’을 경계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이 현금의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칭 ‘새천년 민주신당’은 정치적 신념과 전력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아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87년 평민당을 창당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좋은 정당을 만들겠노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까?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이대로 나가면 민주신당 역시 민주적으로 스스로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총재의 뜻만을 받드는 ‘DJ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제분야와 대북정책에서 거둔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정치적 궁지에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구세력의 저항과 음모’ 때문이 아니라 개혁 의지를 포기하고 제풀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와 특검제 등 중요한 선거공약을 폐기하거나 지키는 시늉만 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곁에 두고 편하게 정치를 하는 길로 너무 일찍 들어서 버린 탓으로 ‘언론문건 파동’과 ‘옷로비 은폐조작 파문’ 따위의 정치적 추문이 연이어 터진 것입니다.
‘동교동계 참모의 전진 배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자리를 이른바 ‘동교동 가신’으로 채웠습니다. 민주신당에서 조직과 기획을 담당하는 요직도 모두 동교동계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님은 며칠전 국민회의 의원들을 불러모아 거의 혼자서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애당심’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간 국민회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나름의 뚜렷한 소신과 역량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회의에 많이 있는데도 대통령님께서 ‘예스 맨’만을 중용한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는지요.
대통령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대통령님의 독선을 지적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개인은 앞으로 대통령님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과 애정을 잃으면 비판할 의욕도 잃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미움보다 더 아픈 것이 냉소와 무관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유시민(시사평론가) denkmal@hite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