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내년 ‘4·13’ 총선을 겨냥한 각종 ‘선심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야당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용 공적자금만 64조원 투입된 데 이어 74조원이 소요되는 ‘4대 광역권 개발계획’ 등 천문학적 액수가 투입되는 정책을 실시할 경우 과도한 인플레 유발은 물론 ‘제2의 환란(換亂)위기’까지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 채무는 97년의 63조4928억원보다 126%가 증가한 143조3906억원.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했으나 선심정책 재원 마련을 의식한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선심정책’으로 꼽고 있는 ‘4대 광역권 개발계획’은 2011년까지 전국에 신도시 24개를 만들어 인구 90만명을 수용케 한다는 등의 내용. 그러나 전체 예산이 무려 74조2529억원이나 소요돼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중 28조원(38%)에 이르는 민자유치 대상 43개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가운데 37개 사업이 착공조차 안됐고 이중 17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측은 이에 대해 “‘4대 광역권 개발계획’은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農水協대출금리 인하▼
또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 5%인 농협 정책대출금리를 3%로 인하하고 만기도래 대출금을 2년 거치, 5년 상환토록 하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농수협의 상호금융 대출금리(현행 12.5%)를 절반수준인 6.5%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여권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농어촌을 향한 선심정책은 집요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내년도 경로연금 수혜자 30% 확대 △일용직 근로자 1만5000명이 참여한 영세민 주거개선 사업 추진 △김대통령의 2003년 국민소득 1만3000달러 달성 발표 등도 ‘선심성 발표’로 지목되고 있다.
▼"야당도 가세" 지적▼
그러나 한나라당도 지난해말 구조조정 차원에서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선심정책을 통한 표몰이에 가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내년 선거에서 선심성 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정책을 입안한 정치권 및 정부 인사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균·정연욱·공종식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