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21일 분과별 소위를 열어 논란이 됐던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업무정지조항을 삭제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기사심의위가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토록 하는 조항은 유지키로 했다.
특위는 또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선거공영제 확대방안과 관련해 △선거사무실 임차료 △전화료 △선거운동원 밥값 등은 국가보조대상에서 제외하되 유급선거운동원 수당과 선거운동방송용 앰프임차료는 국가가 보조토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