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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표정]여야 독도문제 책임론 공방

입력 | 1999-12-30 19:22:00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첫 발언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의원은 “집권세력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은 정치를 주도해야 할 여당의 책임”이라며 “정치권 화합을 위해 정치사건과 관련된 정치인 모두를 사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협 졸속체결 때문"

이어 일본인의 독도 호적등재로 불거진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독도문제의 원인은 졸속체결된 한일어업협정 때문”이라고 몰아붙인데 대해 여당은 “정략적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의원은 “어업협정은 말그대로 어업협정일 뿐이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면서 “우리가 흥분하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든다”고 정부측을 엄호했다.

이에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은 현 정부의 수산정책 실패사례를 조목조목 거론한 뒤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삼아 통째로 삼키려는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독도의 체계적인 개발조차 막고 있는 현 정권의 무능함은 심각하다”고 반격에 나섰다.

◆"野 맹목적 비판말라"

이어 발언에 나선 국민회의 박찬주(朴燦柱)의원은 “‘옷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재조사 결과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맹목적 비판”이라며 “법원이 특검의 영장청구를 네차례나 기각한 사실을 음미해야할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박의원의 발언 도중 흥분한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의원 등이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만해”라고 소리를 치자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오의원은 자신의 폭언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