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정부의 고용증대 정책은 지난 10여년동안 실업률을 줄이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OECD가 11일 밝혔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선진국 고용증대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 고용정책의 효과가 고무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을 위한 고용정책은 참담한 상황에 이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부분이 효과가 없었다”며 “이들이 졸업한 뒤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학 시절 기초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은 청소년은 졸업후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
실제로 OECD 회원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87∼97년 사이 실업률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7년과 97년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미국은 6.1%에서 4.9%로, 영국은 10.4%에서 7.1%로 줄었지만 일본은 2.8%에서 3.4%로, 프랑스는 10.5%에서 12.4%로, 독일은 7.6%(서독)에서 9.8%(통일독일)로, 스웨덴은 1.9%에서 8.0%로 각각 증가했다.
OECD는 정부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소극적 실업정책’ 대신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하거나 직장을 알선하는 ‘적극적 실업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이 고용증대를 위해 매년 지출하는 금액은 85년 국내총생산(GDP)의 0.7%에서 97년 0.8%로 거의 늘지 않았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그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OECD는 지적했다.
terre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