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서울 시민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분 해제 방침에 대해 ‘이미 시가지로 변한 집단 취락지역만 해제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또 최근 주택가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주차난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매우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지난 한달 간 일반시민 500명과 도시계획 전문가 87명, 경실련 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민 78%, 전문가 84%, 시민단체 40%가 ‘보존 가치가 적은 대규모 취락 등을 중심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절대 해제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시민 18%, 전문가 14%, 시민단체 40%였다. ‘모두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시민 4%, 전문가 2%, 시민단체 20%에 불과했다.
해제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해제 범위에 대해 ‘이미 시가지로 변한 집단취락만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시민 65%, 전문가 83%, 시민단체 100%)이 압도적이었다.
지은 지 20년 이상된 낡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소규모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시민 59%, 전문가 89%, 시민단체 100%가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아파트 건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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