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혁명적인’ 지역구 감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될 수 있을까.
선거구 획정위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안. 따라서 여야 3당의 최종 조율을 거쳐야 확정된다. 현재 민주당과 자민련 지도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획정위안을 수용할 태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르다. 획정위안대로 확정되면 강세지역으로 여기는 영남권에서 11석 안팎이, 강원에서 4석이 줄어든다. 이회창(李會昌)총재도 당내 반발을 의식해 26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도 “획정위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강공은 상황에 따라 지역구 통폐합에 반대하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자극해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불씨’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획정위 권고안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미 선거법 ‘개악담합(改惡談合)’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막무가내로 외면할 수 없기 때문. 또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이 촉박한 마당에 획정위안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벌여봐야 여야 모두에 득될 게 없다는 점도 고려 요인 중 하나다.
한나라당도 획정위안에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지역구 26석 감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제기는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
여야 3당은 총무협상을 통해 지역구 의석감축의 보완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의 필요성을 역설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는 지역구 공천탈락 의원들의 효율적인 ‘구제책’이라는 데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