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공석중인 특허법원장에 임대화(任大和)대전지법원장을, 대전지법원장에 이강국(李康國)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 2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월 8일(법원장)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0월 전국 법원장 전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 조직안정을 위해 소폭으로 이뤄졌으며 사시 18회의 지법부장판사 10명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와 함께 지난해 3월 폐지됐던 고법의 5개 재판부를 회복시키고 추가로 2개 재판부를 더 신설해 심리 충실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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