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 평가에 기업체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되고 사립대의 재정 상태도 공개된다. 또 이르면 2002년부터 지방대의 입학 정원도 자율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대로 대학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진국 수준의 대학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졸자를 많이 채용하는 주요 기업체를 상대로 대학 만족도를 조사, 대학 평가에 반영해 대학들이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학 입학정원이 고졸자 수보다 많아지는 2003년부터 정원 미달 등에 따른 대학 파산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수험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사립대의 경영과 재정상태를 정밀 분석해 공개하는 ‘경영상태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설립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졸자보다 많으면 대학이 입학정원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르면 2002년부터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지방대학이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 책정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 사학 법인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술지를 ‘A(국제적인 학술지)-B(전국 학술지)-C(미인정)’ 등급으로 분류해 학술연구비를 지원받고도 C, D등급의 부실한 연구물을 제출하는 교수를 3∼5년간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의 1인당 학생수를 현재 35.8명에서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5.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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