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방안이 너무 원칙적이지 않나. 구체적으로 각당의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
- 온 국민은 원칙적인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 돈개입이 안된 공천, 당원의사가 반영된 공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천과정을 보면 당규마저 위반한 채 밀실공천의 형태가 만연해 있다. 공천과정에 있어서 3당이 갖는 문제점은 비슷하다고 본다.
△각당에 어떤 방법으로 제안서를 전달한 예정인가.
- 9일 3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방문해 전달할 것이다. 아직 아무런 약속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지금에 와서 공천방안을 제시한다는 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나.
- 총선연대는 공천반대자명단 작업을 가장 중시했다. 2차명단 발표후에는 공천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기준과 과정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이야말로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며 공천반대명단과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각당에 전달키로 했다.
△공천과정에 공익적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설명해 달라.
- 공익적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여과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천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공익적 인사의 참여에 관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 계획하고 있고 지원할 것이다.
△총선연대가 공천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
- 특정정당의 공천과정에 참여한다면 또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적 공천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꺼이 공천심사과정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
△비례대표후보 선정에서 여성후보에 대해 30% 이상 할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비례대표후보의 전문성을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나.
- 이는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수렴한 내용이다. 30%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해당하지만 지역구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강조했다. 또한 이는 전문성 배려와 모순되지 않는다. 여성 전문인력이 각계에 포진해 있지 않나.
△각당 공천심사위원 중 공천반대자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있는지.
- 지금 파악된 바로는 한나라당 하순봉 사무총장이 있다.
△당총재나 소수의 공천독점에 대한 지적이 약하지 않나.
- 10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야당총재가 공천을 독점해선 안된다. 그러나 실제로 당규에 의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총재가 단독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총선연대는 공천탈락자, 당원, 유권자가 불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가 될 '공천무효확인소송' 및 '공천심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경실련과의 협력 계획은. 경실련에서는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협력할 내용은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위헌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총선후에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공천무효확인소송이나 공천심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신속처리가 가능해 선거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김경희기자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