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총선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정당은 저마다 자기당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섣불리 현혹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려대 이필상(李弼商·경영학)교수는 10일 “각 연구소에서 얼마든지 총선 후 주가전망을 낼 수 있고 정반대의 전망도 의견으로서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주가전망을 마치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인 것처럼 악용하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잉여 세수(稅收)의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인지 아닌지가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잉여세수를 빈곤퇴치에 쓰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을 좀더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교수는 “귀가 솔깃한 얘기일 수 있으나 소득격차 해소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잉여세수로는 국가채무를 갚는 게 정상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균관대 박재완(朴宰完·재정정책학)교수는 “빈부격차 해소냐, 재정적자 해소냐는 정책판단의 문제”라면서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는 만큼 국가채무 해소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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