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9개 공공기관에서 올해 구매할 60조8574억원의 물품 가운데 33조5852억원(55.2%) 상당의 필요물자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증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안을 확정했다.국무회의는 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안에 구매하는 여성기업제품을 총 구매액의 1.3%에 해당하는 7950억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의 경우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각각 개정, 이들 은행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대비 25%, 동일인에 대해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정하는 등 경영건전성 감독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각각 ℓ당 600원, 137원으로 낮추고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ℓ당 43원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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