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무역을 하기에 가장 힘든 시장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자동차 지적재산권 제약분야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USTR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시장지향적인 개방 경제를 추진함에 따라 금융분야 등에서 일부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구조개혁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USTR는 또 “한국이 지난해 경제위기에서 회복되면서 자만심이 일부 생겨 경제개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한국의 국제 의무 이행과 관련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는 1998년 한국 자동차에 대한 슈퍼301조 조사를 종결할 때 합의했던 외국자동차의 한국시장접근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의미 있는 구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54개국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워싱턴의 한미 통상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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