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의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화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를 흡수하기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액이 올해 들어 3월말까지 10조원으로 3월말 현재 발행 잔액이 6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또 3월말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분 5조원까지 합쳐 한은이 유동성조절을 위해 이자를 지급해가며 발행한 증권의 총액은 6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하면 통화관리 비용이 증대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통안증권의이자 지급을 위해 또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등 악순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자 지급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 균형 재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재정 부문의 통화 공급이 계속 늘고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통안증권 발행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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