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시사주간지가 낙선운동 대상 국회의원의 명단을 발표해 정가를 흔들어 놓았다.
‘슈칸 호세키(週刊 寶石)’ 최근호는 지식인 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든 ‘낙선하게 만들고 싶은 국회의원’ 50명의 명단을 게재했다.
최근 일본 내 상당수의 시민단체가 한국의 경우처럼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상위 10명 중 7명이 자민당 의원이다.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당총재)를 비롯해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간사장,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정조회장,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전총리 등 거물인사가 포함됐다.
자민당 임원연락회는 21일 “보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내용 중 일부는 사실무근이며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나카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선거일정이 공고된 뒤라면 선거방해가 되나 공고일 이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물론 당사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선거법 이외의 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견해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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