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최대의 경제정책 운용기조인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투신사 구조조정 등 금융개혁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7-8%대 수준에 달할 것이나 2/4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하락해 4/4분기에는 6%대 이하로 떨어져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IMF 위기 이래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작년 2/4분기 이래 올해 1/4분기까지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됐으나 향후 성장률 둔화세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경기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을 가급적 긴축운영함으로써 빠른 경기회복세의 완급을 조절하고 적자감축을 통해 재정의 경기팽창효과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기호전으로 세금이 더 걷힐 경우 이를 재정적자 축소와 국채상황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중의 일부는 IMF 위기 이래 실업난과 저소득층의 생계난 등 빈곤퇴치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일부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재경부 권오규 경제정책국장은 “3월중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감소하는 등 경기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하향추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현단계에서는 인플레 압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저물가-저금리 기조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 전제”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올해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이 물가안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중요 정책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6%대보다 높은 8%대에 이르고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축소될 것이라는 KDI 등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제 1/4분기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7월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밝히기 전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금리가 이뤄져야 한투나 대투 등 투신사 구조조정을 비롯해 하반기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제 도입, 연말 부분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저금리 체제가 흔들리 경우 금융시스템 개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작년 2/4분기부터 10%대가 넘는 성장이 올 1/4분기 12%대의 경제성장률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 반등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향후 2/4분기부터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경기가 고꾸라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물가-저금리 안정기조를 착실히 다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작년 1/4분기 5.4% 성장했다가 이후 2/4분기부터는 10.8%, 3/4분기 12.8%, 4/4분기 13.0%까지 성장했고, 올해 1/4분기는 12%대의 성장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1-2% 가량 높은 7-8%대 수준이 될 것으로 사실상 내부 전망을 하고 있으나, 오는 2/4분기부터는 성장폭이 줄면서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 이하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오규 경제정책국장은 전분기대비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4.1%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부터 낮아지기 시작, 3/4분기 3.3%, 4/4분기 2.8%에서 올해 1/4분기에는 1.5%로 점차 낮아지고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권 국장은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성장률이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특히 1/4분기 전분기 성장률이 1.5% 가량됐는데, 이를 연율로 계산하면 6% 수준이 되고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1/4분기 12%대의 성장이 점차 낮아지면서 4/4분기 6%대까지 떨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올해 7-8%대의 경제성장률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민층 생계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생활기초법 제정과 여야의 총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일부 추경이 편성될 것이나 전체적인 재정긴축기조를 가져감으로써 새로운 안정성장국면에 진입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작년의 GDP대비 2.9%(13조8,00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2.6% 이하(13조원)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는 자금배정비율을 당초 계획(48%)보다 줄이고 하반기 이후에는 추가적인 세수증대분은 재정적자 감축과 국채상황에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기석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