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3학년도부터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권, 등록금 책정권 등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17.4명에 1대꼴인 초중고교의 PC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5명에 1대꼴로 늘어나고 교육부의 업무가 대폭 시도 교육청에 이관된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문장관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2003학년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건전한 사립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초중고교 PC보급률을 높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전체 교사의 27%)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정보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영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만 졸업 자격을 주고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늘리도록 유도하며 대학생들이 후진국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인터넷 봉사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부총리제의 도입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 교육을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로 전환하고 교육 전 부문에 걸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의 사무 752건 가운데 44.7%인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하거나 시도 교육청 등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교육 부총리제 도입 이전에라도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시스템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대학은 실력을 키우는 곳이니 대학이 노력하면 격려하고 못하면 벌칙을 줘서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라”면서 지방 대학 교수들에게 혜택을 주고 학술회의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등 지방 대학 육성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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