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과외 허용을 계기로 교육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우수교원 확보법’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은 이날 과외 허용 이후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을 ‘좁은 시야에 입각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비판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실장은 특히 정부의 ‘고액과외 학부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방침에 대해서도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과외 금지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을 동원해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날 발표된 한나라당의 정책대안은△교원연금법 별도 제정 및 교원안식년제 도입 △교원병역특례제 도입 △본인 및 자녀 교육비 100% 소득공제 △저소득층 자녀 과외지도 전담 자원봉사단 조직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수준 확보 △새 대입제도 2005년부터 실시 등이다.한나라당은 내신제도 절대평가제 및 고교 3년 간 수행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02년 대학입시제에 대해서도 △학교간 학력차 인정 여부 논란 △절대평가제 실시에따른 ‘성적 부풀리기’비리 발생 △수행평가 실시를 위한 여건 및 평가양식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