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를 전면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공동화 위기에 놓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교육 관련 12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회의실에서 가진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장관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
문장관은 이날 과외와 관련해 “과외를 줄이려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문장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평소 생각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문상주대표는 “과거 과외를 금지했을 때도 봉고과외, 콘도과외, 지하실과외 등이 성행했다”면서 “과외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최현섭집행위원장은 “과외는 좋은 대학을 가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성행한다”면서 “일류대 중심적 사고를 차단하는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어머니중앙협의회 김춘강회장은 “과외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여 교장이 재량권을 갖고 교육을 운영하고 인터넷 과외를 활성화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풍자대표는 “과외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지방대 육성, 대기업의 일류대생 채용 관행 개선, 지역사회의 교육운동 활성화 등을 주문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교육세를 내는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장관은 끝으로 “과외대책은 제도와 의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시민단체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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