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21세기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적 미래상으로 ‘개방형 신통상국가’를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컨벤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상품과 사람, 기술과 정보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모든 기업가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무역 투자 산업 연구개발 등 비즈니스를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물류 유통의 중개지 역할을 하며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국제전시장, 국제회의 등 국제업무가 융성하는 나라가 ‘개방형 신통상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외국인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와 인프라 스트럭처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우리는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와 같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개방형 신통상국가’란 개방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존 정책과 앞으로의 전략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은 것으로 종전처럼 교역의 자유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물류 등 모든 비즈니스를 자유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개방형 신통상국가’의 천명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하나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대한(對韓)비즈니스 확대를 촉진하는 의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국내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모든 제도와 사고(思考) 관행을 바꿔나가야 함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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