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년생이 진학하는 2002학년도 대학 입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서의 양식을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교육연구소는 24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교육정책포럼을 열어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박성익(朴成益)서울대교육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새 입시안은 다양한 전형요소를 다단계 과정을 거쳐 전형하기 때문에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 취지와는 달리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소장은 “공정성이 새 대입제도 정착의 관건”이라며 △학생 선발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역별 대학입학중앙관리센터의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보다 더 많은 단계로 분류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천서 양식 개발 △객관적인 면접 구술시험의 평가준거 설정 △고교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모의 수능시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각종 경시대회의 국가적 사회적 공인평가기준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박소장은 특히 “지역간 고등학교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고교 등급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현청(李賢淸)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학력고사제도 등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광한가락고교장도 “학교간 학력격차 인정은 일종의 연좌제와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金永植)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과 곽병선(郭柄善)교육개발원장은 “성적을 부풀리는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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