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은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전담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교수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교수들의 이같은 의견은 최근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 개편 내용이 현행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톨릭대 명지대 천안대 등 전국 13개 대학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로 구성된 전국대학 청소년지도학부 교수협의회(회장 오치선·吳治善명지대교수)는 4일 대전의 유성관광호텔에서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가톨릭대 정무성(鄭茂晟·사회복지학과)교수는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독립기구를 약속했으나 이같은 공약이 부처간 이기주의가 작용하면서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경산대 김문섭(金文燮·청소년지도학과)교수는 “청소년 문제는 각 국이 중대한 국가정책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 오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기능의 조정과 관련해 학문적 양심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위해 교수들의 요구로 이 토론회를 가졌다”며 “청소년처나 대통령 직속기구의 청소년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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