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전국 50개 극장에서 개봉 예정인 북한영화 (1986)를 두고 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영화를 외국영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국영화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동시에 스크린쿼터제 등 영화계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서 공동연출한 는 외화로 분류되어 수입추천과 등급심의를 거쳤다. 지난 달 남북정상회담을 즈음해 TV에서 방영된 북한영화도 외화로 편성됐다. 현행법 상으로 북한영화는 외국영화로 유통된다.
그러나 영화계 내에서는 북한영화를 외국영화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측은 "통일 지향시대에 남과 북을 가르는 건 무의미하며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영화는 사실상의 한국영화"라는 비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정책실장은 "북한영화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국가보안법이나 등급심의과정에서 걸러질 것"이라며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는 것이 "민족의 문화교류와 한국영화의 컨텐츠 파워 재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이한동 총리와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남북 진전상황을 반영하고 화해.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해 용어정비를 포함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남북 경협활성화를 위한 법령보완 및 남북교류협력 환경을 위해 관련분야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동향에 미뤄볼 때 북한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는 일은 문화관광부가 주축이 돼 개봉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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