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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입력 | 2000-07-21 19:07:00


경기도 제2청은 20일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8개 시군 31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2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고도제한이 완화되거나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당국의 허가만으로 건물 신증개축이 가능해진 면적은 모두 52.1㎢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포천군이 2개 지역 3878만9000㎡로 가장 많고 파주시 18개 지역 572만3000㎡,고양시 4개 지역 157만7000㎡, 가평군 217만8000㎡ 등이다.

완화되는 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해진 높이 이내에서 행정당국의 허가만 있으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2청은 해당 지역이 표시된 안내도를 각 시군에 비치할 예정이다.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