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선발권 및 교육과정 운영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은 대부분 찬성하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입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한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姜榮惠)박사는 “과거에는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는데 급급했으나 이제는 차별화된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다”면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난한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해 계층간 위화감 해소 △고교별 필답고사 금지 △자립형 사립고 교육의 특성화 △지정 범위를 넓혀 지역 불균형 해소 △선정기구 구성 및 학교평가 등을 제안했다.
교육계 인사들은 대개 찬성론을 펴면서 보완책을 제시했다.
김성렬(金聲烈)경남대 교수는 “공교육으로 학습자의 개별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염광여고 홍영일(洪永一)교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광주 숭덕고 고제현(高濟鉉)교장은 사립고는 희망에 따라 공립고로 전환해 공교육은 공립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공존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서울 영등포고 한명희(韓明熙)교장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2005년경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심성보(沈聖輔)정책위원장은 “고교 평준화의 포기는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키며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면서 적극적인 반대론을 전개했다.
김왕복(金王福)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고교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점차 시행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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