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국립대 발전 계획안은 사회 변화의 ‘무풍지대’였던 국립대에 ‘자율성에 기초한 경쟁’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안은 ‘대학 서열화’ ‘대학간 통폐합’ 등 사안에 따라 대학 교직원 사회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어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보이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 안은 국립대를 서열화하고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연구중심대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나머지 대학들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대 기능분화〓내년까지 대학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특수목적대 △실무교육중심대 등 4개분야로 나눈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9개대가 연구중심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중심대는 기초 학문,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고급 인력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 대상이 기초 학문 등으로 제한돼 대부분 학부나 학과는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서울대 등의 인기학과는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책임운영―총장공모제〓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을 공모하듯이 총장을 공모한다. 총장은 교육부장관과 일종의 경영계약을 맺어 재량권을 갖지만 책임도 진다. 총장공모제는 ‘교수 편가르기’ 등 직선제의 폐해와 방만한 경영을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 등 책임운영기관 전환 의사를 밝힌 4개대가 총장 직선제를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간 통폐합―학과 교환〓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동일 권역에서 유사한 기능을 갖는 대학끼리 유사한 학과를 통폐합한다. 다른 권역의 대학과도 단과대 또는 학과의 교환이 허용된다. 유형별 권역별로 ‘국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해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나 98년 제주산업정보대와 제주관광대가 유사한 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내부 반발로 무산되는 등 만만치 않은 과제다.
▽대학평의원회 설치〓2002년부터 대학의 경영층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회 등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평의원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총장과 보직 교수들의 독단적인 운영을 개선한다.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로 예결산을 심의하고 총장과 단과대학장 선출방법을 심의 의결한다. 하지만 평의원회 도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또 현재 평의원회를 설치한 대학들도 구성원이 교수뿐이어서 ‘위력’이 없다는 평가다.
▽보직교수 제한―교수연봉제 도입〓대학이 ‘나눠먹기’식으로 보직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직교수 수를 제한하는 ‘총 보직 한도제’를 실시한다. 이미 발표된 대로 2002년부터 교수 계약 임용제와 업적 평가를 통한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 교수 사회에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우수 연구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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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발전계획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개시 연도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교환 착수
2001년
국립대학위원회 설치
2001년
권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축
장 기
책임운영기관화·총장공모제 시범 실시
2002년
대학평의원회 설치
2001년
교수의 보직 제도 개선
2001년
단과대학장 선출방식 개선
2001년
행정직원 평정제도 개선
2002년
특별회계제도 도입
2001년
교수 계약 임용제 도입
2001년
교수업적 평가제 강화
2001년
교수 연봉제 도입
2002년
대학 기관평가 실시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