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립대 발전계획 시안에는 등록금의 대학 자율결정이 들어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국립대 등록금이 일시에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에는 사립대에 비해 적은 등록금 때문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적은 금액으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의 장이다. 국립대 등록금이 오른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박탈감과 계층간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정부는 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랑스나 미국처럼 국립대 등록금을 낮게 책정해 국민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김영민(대학생·강원 횡성군 횡성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