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8·15’ 광복절을 맞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총 3만여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 복권 및 감형 가석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일부 사형수에 대한 무기 감형과 함께 15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사면 복권조치를 검토중이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 복권 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빠르면 12일경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시점이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조된 데다 그동안 몇 차례 사면 복권이 연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5대 선거사범인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박계동(朴啓東) 홍준표(洪準杓), 민주당 이기문(李基文)전의원 등이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크다.
김대통령은 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복권과 홍인길(洪仁吉)전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국 공안사범의 경우 지난해 대부분 석방돼 두자릿수밖에 되지 않는 점과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등을 고려해 대부분 이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안다”며 “40여명의 사형수에 대해서도 무기로 감형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한 무기수도 감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전총회장의 3남 보근(譜根)씨 등 재계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생계형 경제사범도 상당수 사면복권시킬 방침이나 마약이나 뺑소니 흉악범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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