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은 자유다-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홍성태·오병일外 지음/이후 펴냄/287쪽 9800원▼
컴퓨터와 인터넷이 공공의 영역에서 자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비판한 노암 촘스키. 그의 비판적 정신을 계승한 한국의 정보게릴라들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주장한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공유적 지적 재산권 모임 ‘아이피레트프 IPleft’회원들이 공동집필했다. 저자들은 지적 재산권 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IPleft가 제시하는 사례1. '안티포스코 홈페이지':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인티포스코 홈페이지(www.antiposco.nodong.net)가 포항제철 홈페이지(www.posco.co.kr)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삼았다. 패러디사이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수많은 미러 사이트가 등장해 조롱을 퍼부으며 인터넷의 가치를 옹호했다.
사례2.냅스터, 서비스 중단이냐 유료화냐:음악파일 무료교환 사업으로 눈길을 끈 냅스터가 음반업계와의 저작권 소송끝에 일부 공동 창업자들이 ‘애플수프’라는 유료사이트를 개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한편 미법원은 7월26일 저작권 위반혐의로 냅스터의 서비스 중단 판결을 내렸다.
IPleft의 기본정신은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단순히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소극적인 방식(오픈소스운동)을 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보공유를 이루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주장한다.
이들은 △성, 지역,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정보격차가 최소화돼야 한다 △정보기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 ‘지적 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용석duck8@donga.com